시진핑의 '강한 중국'의 꿈은 왜 '추락하는 용'의 악몽이 되었나?

시진핑의 '강한 중국'의 꿈은 왜 '추락하는 용'의 악몽이 되었나?

용의 포효와 추락의 시작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시진핑 주석이 2012년 권좌에 오르며 내세운 '중국의 꿈(中国梦)'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며 거침없는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역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강한 중국을 외칠수록 중국 경제는 힘을 잃어갔습니다. 시진핑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하늘을 찌를 듯했던 경제 성장률은 날개 잃은 용처럼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글은 시진핑 시대의 정책들이 어떻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는지, 그 미스터리한 정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3월17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구이저우성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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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 10%의 거인에서 3%의 난쟁이로

백 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래프가 더 강력한 법입니다. 시진핑 집권 이전과 이후의 중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한 하강 곡선이 보입니다.

• 시진핑 집권 이전 (후진타오 시대): 2010년, 중국은 무려 **10.6%**의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14%를 넘나들며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 시진핑 집권 이후:
  • 1기 (2013년): 7.6%로 하락
  • 2기 (2018년): 6%대로 추락
  • 3기 (2022년): 3% 기록. 이는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실제 블로그라면 이곳에 중국 GDP 성장률 그래프를 삽입하면 효과적입니다.)

혹자는 "3% 성장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높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은 1인당 GDP 기준으로 여전히 멕시코나 말레이시아 수준의 개발도상국입니다. 선진국 문턱을 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선수가 출발선에서부터 힘이 빠진 셈입니다. 이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속도의 충격'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 안의 모든 것이 앞으로 쏠리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두 자릿수 성장에 맞춰 설계된 중국의 모든 경제 시스템(부채, 투자, 고용)이 급격한 성장 둔화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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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실수: '인구 대재앙'의 방아쇠를 당기다

모든 경제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사람'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바로 인구 문제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 너무 늦어버린 한 자녀 정책 폐지:
  •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소극적 전환
  • 2021년: '세 자녀 정책'
  • 2023년: 전면 폐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저출산은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폐지를 외쳤지만, 시진핑의 칼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권 초기, 그는 경제보다 권력 강화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보다 더 많은 군 장성을 숙청하며 '1인 체제'를 구축하는 동안,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태어날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에 '한 자녀 정책'으로 먹고사는 기득권의 저항도 한몫했습니다. 자녀 수를 감시하는 공무원 50만 명, 그리고 이들을 돕는 준공무원 600만 명.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책 전환을 방해했습니다. 이 거대한 관료 조직의 밥그릇을 지키느라, 중국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한 셈입니다. 그 결과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부양할 인구가 많아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라는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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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래 위에 쌓은 성: 부동산의 위험한 줄타기

당장 눈앞의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시진핑이 꺼내 든 카드는 가장 달콤하지만 가장 위험한 마약, **'부동산 부양책'**이었습니다.

1. 1단계: 미친 듯한 부양 (2012년~): 전임자 후진타오가 억제해 놓은 부동산 시장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대출 금리를 내리고, 계약금을 낮추고, 세금을 깎아주자 부동산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2013년 7.7%, 2016년 7% 등 매년 폭등을 거듭했습니다. 단기 성장률은 방어했지만, 자산 거품은 통제 불능 상태로 커졌습니다.
2. 2단계: 갑작스러운 규제 폭탄 (2016년~):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집값만 오르자 민심이 흉흉해졌습니다. 중산층은 소득은 정체되는데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에 절망했습니다. 민심 이반을 느낀 시진핑은 2016년,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규제 정책을 폭탄처럼 쏟아부었습니다.
3. 3단계: 경착륙과 붕괴 (2020년~):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급브레이크를 밟자,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바로 헝다 그룹 사태입니다. 7~8%씩 오르던 시장이 3%대 상승에 그치자, 엄청난 빚으로 몸집을 불린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던 정책은 결국 시장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진핑은 3연임을 앞두고 '공동부유'를 외치며 부동산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민심을 잡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3연임이 확정되자마자 부양책으로 돌아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하락세로 돌아선 시장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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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전 국가주석이 공산당 당대회에서 퇴장당하고 있다

4. '공동부유'인가 '공동빈곤'인가: 빅테크의 날개를 꺾다

부동산 폭등으로 벌어진 빈부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시진핑이 내건 슬로건이 바로 **'공동부유(共同富裕)'**입니다. '다 같이 잘살자'는 듣기 좋은 말이었지만, 그가 휘두른 칼날은 부자들의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꺼뜨리는 방식으로 향했습니다.

• 빅테크 때리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을 '독점'이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규제했습니다. 마윈의 공개 비판 이후 앤트그룹의 상장은 하루아침에 무산되었고,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 사교육 철퇴: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며 수십조 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공중분해시켰습니다.
• 금융업 옥죄기: 돈 버는 금융회사를 옥죄며 이익을 제한했습니다.

시진핑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은 그가 민간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데이터와 영향력을 갖는 것을 **'1인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공동부유'는 '다 같이 가난해지자'는 '공동빈곤'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혁신은 위축되었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멈추자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악으로 치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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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스로 빗장을 걸다: '제로 코로나'와 '반간첩법'의 이중덫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업적 만들기'는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대못을 박았습니다.

• 제로 코로나의 비극: 2022년,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 중국만이 도시를 통째로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서방보다 방역을 잘했다"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하이가 두 달 넘게 봉쇄되는 등 공급망이 마비되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며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 반간첩법의 공포: 2023년 개정된 '반간첩법'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간첩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중국 당국이 원하면 누구든 간첩으로 몰아 체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기업 컨설턴트, 연구원들이 갑자기 구금되는 일이 발생하자, 외국 자본은 공포에 질려 엑소더스를 시작했습니다.
  • 해외직접투자(FDI) 급감: 2021년 3,440억 달러에 달했던 FDI는 2023년 1,633억 달러로 반 토막 났고, 2024년에는 1,162억 달러까지 추락할 전망입니다. 불과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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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의 날에 소환된 리커창의 유령

이 모든 경제적 실책 속에서, 중국 내부의 불만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최근 벌어진 기이한 사건입니다.

지난 6월 3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故 리커창 전 총리를 추모하는 장문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리커창은 시진핑과 달리 개혁·개방을 상징하며 민심을 얻었던 인물로, 퇴임 7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해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6월 3일은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작전이 시작된 날의 전날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민감한 날에, 억압받던 개혁의 상징을 당의 입인 신문이 소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도부 내의 불만과 권력 투쟁을 암시하는 매우 의미심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시진핑의 '강한 중국'이라는 꿈은 결국 경제를 희생시키고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역설을 낳았습니다. 추락하는 용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붉은 왕좌는 계속 굳건할 수 있을까요? 안갯속에 가려진 중국의 미래는 이제 우리 경제에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