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인가?

대한민국 국회,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인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했던 발언 중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는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전과 기록을 조사해 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 전과 기록 현황

✔️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94명이 전과자 ✔️ 전체 국회의원 중 약 3분의 1(31.3%)이 범죄 이력 보유 ✔️ 더불어민주당: 167명 중 68명(41%) 전과 보유 ✔️ 국민의힘: 115명 중 22명 전과 보유

대한민국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 시 전과가 있으면 결격 사유가 되지만, 국회의원은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 전과가 있어도 당선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 불체포 특권 악용 사례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 특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체포동의안 부결 사례

•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의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부결됨
• 노웅래 민주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도 체포동의안 부결
• 여야를 막론한 체포 면제권 남용

일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지만, 국회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어두운 역사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전과를 정당화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목 아래 벌어진 범죄들이 적지 않습니다.

✔️ 1984년 서울대 감금·폭행 사건

•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이 4명의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인하여 감금·폭행
• 유시민 전 장관이 가담,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문과 물고문을 당함
• 피해자 한 명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음
• 유시민은 징역 1년형을 받았지만,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

✔️ 1989년 동의대 방화 사건

• 신입생 부정입학 문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5명을 납치해 감금
• 경찰이 구출 작전을 펼치자, 학생들이 도서관에 신나를 뿌리고 방화
• 경찰관 3명이 사망, 20여 명이 중상을 입음
• 사건의 가해자들을 변호한 인물: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 2002년 김대중 정부는 이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금 지급

이러한 사례를 보면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진 극단적인 범죄 행위들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로운 행동’으로 미화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국회의원 23명

✔️ 국회의원 중 7.6%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 보유 ✔️ 민주당 19명, 조국혁신당 2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 간첩 활동
• 국가 전복 시도
• 북한 찬양 및 동조

특히,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반미 성향 단체 산민투 위원장 출신으로,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 광주에서 학생 73명이 미국 문화원을 점거하고 3일간 농성
•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반미 시위를 전개
• 현재도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활동 중

💣 사제 폭탄을 들고 미국 대사관을 점거한 국회의원?

✔️ 정청래 민주당 의원: 1989년 사제 폭탄을 들고 미국 대사관 점거 ✔️ 당시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서총련 위원장 출신 ✔️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측 대표자로 활동 중

정청래 의원은 과거 사제 폭탄을 들고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 결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3명 중 1명은 범죄 전과가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인물들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범죄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함
✔️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범죄 행위를 제대로 평가해야 함
✔️ 국회의원 선출 시 국민들의 철저한 검증과 관심이 필요함

과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핑계로 범죄를 정당화하고, 공직을 차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전과 기록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더 이상 특정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법을 만들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