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사태, 졸업후에도 법적책임 피할수 있을까?

동덕여대 사태, 졸업후에도 법적책임 피할수 있을까?

최근 온라인에서 동덕여대 본관 점거 시위와 관련하여 "졸업하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일부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덕여대 측의 강경 대응

동덕여대 관계자는 지난 4일 "교내 징계와 별도로 고소 건은 졸업과 관계없이 주동자를 비롯한 참여 인원을 끝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경찰에 고소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며,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교내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내 징계의 경우 졸업 이후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형사 고소는 졸업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학교의 행정적인 징계는 졸업 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나, 법적 절차는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논란의 시작: 졸업 예정자의 온라인 게시글

논란은 한 졸업 예정자의 온라인 게시글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지난 1일, 시위에 참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히 작년에 여러 사건에 참여했지만, 그것도 다 즐거운 추억이라 여기고 졸업한다. 학교에서도 별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이제 졸업생으로서 고소도 없을 것 같다. 마음 편히 간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의 공식 입장 발표로 인해 이러한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졸업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관 점거 시위와 손해 배상 문제

이번 사태는 지난해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일부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건물 외벽에 낙서(그래피티)를 하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학교 측이 학생 수십 명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 업체의 추정액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 금액은 약 24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 금액이 발생한 만큼, 학교 측이 단순히 사건을 묻어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학교와 학생 간의 법적 공방

이 사태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학교 측을 상대로 고소하며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와 학생 간의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이번 사건을 통해 졸업 후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법적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자유로운 표현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기물 파손과 점거 등 불법 행위가 포함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동덕여대 사태는 단순한 학내 시위를 넘어 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졸업한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는 현실과 다르며, 학교 측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