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왜 필요한가?

여성가족부 폐지, 왜 필요한가?

1. 여성가족부란?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후 2005년 가족 관련 정책까지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개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 정책보다 여성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가부와 같은 특정 성별을 위한 장관급 부처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이 때문에 여가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폐지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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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가족부 폐지의 주요 근거

1) 젠더 갈등 심화

여가부는 여성 보호 및 양성평등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오히려 남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여가부의 주요 정책들은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진행되어, 사회적 불만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설문조사 조작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 성문화센터는 대전 지역 청소년 12%가 N번방에 접근을 시도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내부 고발을 통해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여성 범죄 피해를 과장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한국은 이미 성평등 국가

여가부는 대한민국이 성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UN의 국가별 성 불평등 지수(GII)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가장 평등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통계와 데이터를 왜곡해 성차별이 심각한 것처럼 포장하며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여가부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사용처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행면접 서비스"는 여성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상담사가 동행하여 대신 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정책은 취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서울시가 도입한 "여성 안심 보안관" 제도 역시 6만 5천여 곳을 조사했지만 몰래카메라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4) 민간기업과 개인의 자유 침해

여가부는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과 개인의 생활에도 깊이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 기업 경영 개입: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이 기업에 투자할 때, 여성 임원 비율을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방침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 개인생활 감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모니터링을 추진해 불법 촬영물 단속을 명분으로 개인의 사적 대화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방송 및 미디어 검열: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성평등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규제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여가부는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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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 대안은?

여가부의 주요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정책: 보건복지부로 이관 가능
• 성폭력 및 여성 보호 정책: 법무부 및 경찰청이 담당 가능
• 청소년 보호 정책: 교육부 및 지자체에서 관리 가능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 부처로 기능을 이전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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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여가부는 애초에 특정 성별을 위한 부처로서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간의 행보를 보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며 그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단순한 젠더 이슈를 넘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여가부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