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인가, 연금야합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

연금개혁인가, 연금야합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일 만큼의 의미가 있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구조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 세대이며,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 연금 개혁인가, 숫자 놀음인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연금 고갈 시점을 9년 늦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래 세대가 평생 동안 더 많은 부담을 지고도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3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 사회 초년생들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약 5천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한마디로 기성세대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는 반면, 젊은 세대는 더 많은 돈을 내고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이다.

🏛️ 정치권의 졸속합의,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거대한 정책이 불과 며칠 만에 합의되고 통과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 쇼'에 가깝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개혁을 이뤄냈다는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두고 "정치권이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과연 미래 세대의 희생 위에 쌓인 합의를 칭찬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보험료를 올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마치 국민연금이 정치적 도구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위한 합의일 뿐이다.

🔍 구조적 개혁없이 연금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미루다가 위기가 오면 숫자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이번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10년 후 연금이 다시 부족해지면 또다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식의 땜질 처방이 반복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연금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한 모수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연금자동조정장치 도입,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제안한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 개혁은 단순히 '더 내고, 더 받는다'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국민연금 개혁,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배제된 세대는 바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결국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반면, 현재 50~60대 세대는 개정안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이는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결정과 다름없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졸속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고려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 연금자동조정장치 도입: 경제 성장률과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률과 보험료율이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구 연금 분리안 검토: 현재 연금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을 분리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 세대 간 형평성 강화: 젊은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공정한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 마련: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졸속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결론: 연금개혁, 이제는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정치권이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젊은 세대를 희생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모수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다. 개혁신당은 이에 반대하며, 연금개혁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을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