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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민주당이 국민들 몰래 벌이려는 일

by 웨더맨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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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민주당이 국민들 몰래 벌이려는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야권 정치인들이 감히 
이 사태를 이용해서 은근슬쩍 집어넣어둔 
지극히 편향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의 결론 부분을 보면 
먼저 가장 심각한 내용입니다.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임무를 내팽개쳤다 

분명 윤석열정권에 대한 평가는 갈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교기조를 가지고 윤정권을 비난할수는 없습니다. 
미국중심의 일극체제 
이로인한 평화의 시대 이른바 '팍사 아메리카나'가 
사실상 끝나버린 이 시대 
세계 각지역의 패권을 놓고 
키플레이어들이 다극체제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북중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소련붕괴로 인한 냉전종료 이후 
30~40년만에 동북아 질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불법적 전쟁에 군을 보내서 거들었고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기술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깡패국가의 중심으로써 
이런 북한, 러시아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북중러는 미국 나아가 서방세계에 맞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동북아 패권을 쥐기 위해 
대한민국, 대만, 필리핀은 이들 북중러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나라들입니다. 

 

중국은 아예 이 나라들을 기준으로 제1도련선을 그어놨죠 
여기가 자신들의 방위라인이자 
앞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영향력안에 넣기 위해 
언제든 전쟁을 벌일수 있는 나라죠 
미국의 패권이 약해지고
북중러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각종 행패를 벌이고 있는 상황 
심지어 이들은 70여년전 대한민국을 직접 침공해 
적화시키려고 했던 사실상의 적성국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쳐들어와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살해해놓고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며 
자기들이 이겼다며 지금도 매해 자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개별 사건들에 대한 입장차 등이 있죠.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경제는 물론 
군사안보측면에서 협력하는 명백한 우방국이죠.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 우방국가일뿐만 아니라 

혈맹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든든한 협력국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이들은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 적극적인 반일 선동질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표계산까지 했죠. 
본인들이 일으키는 한일갈등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각종 무리수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서
일본이 먼저 시비건거 아니냐는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한일갈등 당시 일본은 청구권 협정 등을 근거로 
입장이 갈리는 부분에 있어 
제3국 판단을 받자고 제안했었습니다. 
실제로 협정문에도 한일양측 입장이 갈리면 
국제무대로가서 다른나라의 판단을 받게 되어있죠. 
물론 문재인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국제무대에서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반일선동을 통한 국내여론 결집을 위해 
하루아침에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겠다는 식의 엄포까지 놓으며 
불량국가 행세를 한 덕분에 한일관계는 
1965년 수교이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한일사이에 입장차가 발생할때마다 
이를 중재하고 화합시키려 했던 미국조차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실망감을 표현했었죠. 

 

이를 복구한게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반일 선동질이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도구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에 편승할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한일관계를 복구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일양국 사이에 
다시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세계자유진영 국가들과 
외신들은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렇게 캠프 데이비드 선언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한미일이 북핵은 물론 북중러의 위협으로부터 
결집하는 계기가 됐죠 
당장 지도를 보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북중러라는 전체주의 깡패국가 바로 앞에있는 
자유의 첨병이자 동시에 최전선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의 유일한 활로이자 협력국인 
일본을 적대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방을 적으로 둘러싸려고요. 

100여년전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사과배상까지 받아놓고 
이걸 문제 삼으며 반열선동질을 벌이는 
역겨운 좌파 정치인들 
한편, 70여년전 대한민국을 직접 침공하고 
우리 국민을 살해한 북한과 중국에 
저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는데 친북친중은 해야 한다는 
그런 모순적인 주장들 북중러가 결집해서 
호시탐탐 한반도와 대만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흔들자는건 그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지금 야권정치인들이 
이 탄핵정국을 통해서 은근슬쩍 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결론을 다시 읽어보시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
 
이게 탄핵의 사유 중 하나로 들어가는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도 넣어놨습니다. 
이미 무리한 행안부 장관 탄핵 이후 
헌재 만장일치 판단으로 이런걸로 탄핵하는건 
잘못됐다는 판단까지 나왔는데 계속 선동질을 하더니
기어이 이태원 참사를 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우파정권하에 대형사고만 발생하면 
계속 이런 선동들을 겪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복무해야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하여 
야당 등 비판적 세력과 전 정부인사를 압박하면 
국민의 지지가 돌아올것이라는 비합리적이고 퇴행적인 사고에 
몰두하여 정적 탄압을 일삼는 등 국민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재명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정적탄압이라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이재명 죄 없는데 
억울하게 탄압 당하고 있다는 
그런 정치적 수사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이렇듯 지금 탄핵소추안에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내용들을 섞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문제만을 가지고 
탄핵하는건 몰라도 이 기회를 이용해 은근슬쩍 자신들의 비뚤어진 사상과 
의도를 섞어 넣는건 그야말로 
비열한 정치적 속임수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또 한번의 탄핵이 벌어지는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또 비상계엄이라는 
정신나간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해서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순간적으로 끓어오른 여론을 가지고 
몇달만에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은 광장에 있고 여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장의 촛불은 자주 폭주해 왔습니다. 
선동가들에 의해서요. 
어떤 계기만 있으면 선동이 시작되고 
그렇게 냄비 근성으로 여론이 시끄러워지면 
누구든 끌어내리는 나라 이렇게 끌어내리는 행위에 익숙해진 국민성 
그리고 정치는 반드시 중우정치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국가경영능력 미래에 대한 비전 리더십 등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지금처럼 그저 선동질로 
싸우려는 분위기가 더욱 심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앞길에 대외 대내적 심각한 문제와 
도전들이 존재하는데 그저 누구 폭로, 누구 비리 음모론 
이런걸로 싸움박질이나 하며 몰가치한 정쟁에 몰두하는게 
정치인이라는 직업의 전부가 되어버린 상황 
또 이렇게 탄핵으로 끌어내린다면 
대한민국의 앞길은 더욱 어두워질것 같습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일부 우파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계엄이 아무것도 아니라뇨 
그게 정국돌파를 위해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성격의 통치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강한 반감을 느낍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을 살해했던 연평도 포격사건때에도 
계엄은 없었습니다. 
계엄이란 국가생존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특히 자유를 이야기해온 우파로서 
이런 계엄을 정당화할수는 없는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때 
비판자들에게 경고하겠답시고 계엄을 선포해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빼앗고 
영장없이 수색, 체포, 감금을 하려든다면 
여러분들은 납득하시겠습니까? 
계엄 선포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격은 이미 추락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자유진영 국가 모두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신들은 한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아닌건 아닌 겁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최악의 오판이었고 잘못입니다. 
이런일 이후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한다는건 
훗날 이재명같은 정치인들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할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내려오거나 끌려내려올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다른 탄핵이 벌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탄핵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차라리 사퇴가 낫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따위 탄핵안보다는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서도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아직 절반이나 남은 임기를 그런 식으로 황당하게 
이재명이라는 위험인물에게 갖다 바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합니다. 

내 나라의 미래 절망합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어야 한다는 제야에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런 내용의 외신기사들이 매우 많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적극 인용보도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코노미스트의 마지막 문단 
그 무서운 경고에 대해서 언급한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사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는 힘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미였다. 
민주당의 다음 대통령은 윤 대통령보다 친중일것이며 
북한에 덜 단호한 시각을 가질 것이다. 
앞으로 이 섬뜩한 k드라마에는 
더 많은 반전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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