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종부세 핵심 분석: 1주택자 세부담 완화 vs 다주택자 추가부담 예상

2025년 재산세·종부세 핵심 분석: 1주택자 세부담 완화 vs 다주택자 추가부담 예상

2025년 재산세가 확정되면서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신 세제 개편안과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많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는 단연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작년처럼 부담이 줄어들까?", "정권이 바뀌면 세금이 다시 오를까?"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2025년 세금정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2025년 재산세 핵심 변경사항

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작년과 동일" 유지

2025년에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공시가격 기준공정시장가액비율

3억 원 이하	43%
3억 초과 ~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보다 낮아 세금 부담 ↓
✅ 2023년부터 계속된 혜택, 2025년까지 1년 연장

📊 예시: 공시가격 4억 원 1주택자의 재산세 계산

• 특례 적용 시 (44%): 약 17.2만 원
• 일반 적용 시 (60%): 약 28.8만 원
  → 약 40% 세금 감면 효과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 핵심변수는 ‘정권교체’

재산세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이미 방향이 정해졌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상황이 다릅니다.
6월 3일 예정된 대선 결과에 따라 종부세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종부세 강화 가능성 (정권교체 시)

항목현재강화 가능성

공정시장가액비율	60%	80% 이상으로 인상 가능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문 정부 수준 회복 가능
과세 기준	3주택 이상, 과표 10억 초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으로 확대 가능
세율	0.6~3.0%	최대 6%까지도 가능성 존재

즉, 정권이 교체된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가장 먼저 손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비율을 높이면 별도 법 개정 없이도 세 부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

2. 다주택자·법인은 "기존 60% 유지"

1주택자만 혜택을 받고, 다주택자·법인 소유주택은 여전히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서민 주거 부담 완화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입니다.

---

🔍 재산세 인하 배경: 왜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나?

1. 서민 경제 부담 완화
   • 물가 상승·고금리로 가계 부담 증가 → 주거비 지원 필요성 대두
2. 부동산 시장 안정화
   • 2021~2022년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 → 세금 부담 완화 필요
3. 정치적 고려 (대선 연계)
   • 2026년까지 1주택자 세율 감면 법제화 (0.05~0.35%p 감면)

---

⚠️ 주의: 종부세는 오를 수 있다! (정권 교체 시)

재산세는 안정화되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대선 결과에 따라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종부세 강화 가능성 3가지 시나리오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60% → 80%)

• 문재인 정부 시절 80% → 100%로 상승했던 정책 복귀 가능성
•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영향 大

2. 공시가격 현실화 (과세 기준 상승)

• 현재 공시가격 = 시세의 60~70% 수준 → 90%까지 조정될 경우 세금 ↑

3. 중과세 기준 강화

• 現) 3주택 + 공시가 10억 초과 시 중과
• 變) 2주택 이상 or 지역 무관 중과 (문재인 정부 방식 복귀)

---

💡 부동산 보유자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1주택자라면?

• 당분간 추가 부담 없음 → 현 주택 유지 권장
• 단,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향후 종부세 영향 예의주시

2. 다주택자라면?

• (긴급) 2025년 6월 대선 결과 확인 후 결정
• 정권 교체 시 → 종부세 강화 예상 → 일부 매각 검토
•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 최적화 (단,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권장)

3. 신규 투자자라면?

• 1주택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구매해 재산세 부담 최소화
• 다주택 투자 시 → 종부세 리스크 고려 필수

지금 팔아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

많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종부세 부담이 늘기 전에 팔아야 하나요?” 입니다.

✅ 현재 판단 기준

• 올해는 공시가격은 이미 발표됨
• 당장 세금이 폭등하지는 않음
• 가장 먼저 바뀔 가능성 있는 항목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따라서, 당장 집을 팔지 말고 정권 교체 여부, 정책 예고 발표 후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책은 보통 발표 후 6개월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대응 여유가 있습니다.

---

📉 결론: 재산세는 안정, but 종부세는 변동성 ↑

2025년 재산세는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만, 종부세는 정권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는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세금 부담 증가 시 매각·등록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