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 숨겨진 뒷거래의 진실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 숨겨진 뒷거래의 진실

2002년 3월 5일, 미국 의회 조사국(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 한미 관계와 관련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사령부와 CIA의 첩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몰래 넘어간 8억 달러, 그 실체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한국 현대그룹으로부터 8억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비밀리에 받았으며, 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한국 정부와 대기업이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속이고 테러지원국인 북한에 엄청난 자금을 송금한 사건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경영권을 원했던 기업가, 북한과 거래한 정치인, 정체불명의 브로커,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정보 요원들이 얽힌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1. 현대그룹과 대북 사업 – 경영권을 위한 거래

1998년 IMF 사태 이후 현대그룹 내에서는 후계 구도를 두고 차남 정몽구와 오남 정몽헌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은 아버지 정주영 명예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대북 사업을 계승하는 것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북한과의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김대중 정부의 실세였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 돈을 주고 산 정상회담 – 비밀 접촉의 실체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싱가포르와 중국을 거쳐 총 4차례의 남북 예비 접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억 달러(약 2조 4천억 원)를 요구하던 북한은 협상 끝에 10억 달러로 조정했고, 결국 김대중 정부는 선물용으로 현금 1억 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특히 4차 접촉에서 한국 정부는 1억 달러를, 현대그룹은 4억 달러를 북한에 지불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박지원과 정몽헌을 따로 만나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3. 정체불명의 브로커들 – 음지에서 움직인 인물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두 명의 정체불명의 브로커가 있습니다.

• 요시다 다케시: 한국계 일본인으로, 1989년 정주영 회장의 첫 방북을 성사시킨 인물. 현대아산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북한과 일본을 연결하는 무역 중개업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
• 김용환: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전직 무기 거래상. 현대그룹과 김대중 정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특히 김용환은 현대그룹의 비자금을 민주당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4. 국정원의 역할 – 돈을 주기 위한 숨은 조력자들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의 조달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몰래 1억 달러를 송금해야 했고, 현대는 4억 달러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대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에 국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 박지원 → 국정원 → 경제수석 → 산업은행
  • 국정원이 현대 측을 돕기 위해 산업은행에 압력을 가해 자금을 지원하게 만듦.
  • 국정원은 세계 금융기관의 감시망을 우회해 북한으로 돈을 보낼 방법을 설계.

결국, 2000년 6월 9일 북한으로 자금이 송금되었고, 6월 13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이 회담을 하루 연기했던 이유도 자금 송금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2012년 폭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5. 남북 정상회담의 허상 – 돈을 주고 산 평화쇼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 2002년 서해 교전으로 우리 해군 전사
•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실시
•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결국, 돈을 주고 산 평화는 허상이었으며, 북한은 받은 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기로 되돌려주었습니다.

결론 – 대한민국을 속인 거대한 조작극

2002년, 미국 의회 조사국과 정보기관이 관련 내용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실을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특검 조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와 관련된 일부 정치 세력은 여전히 이 사건을 ‘평화의 성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김대중 노벨상 심사위원이었던 굿나르 스톨셋 전 노벨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그때 알았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을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익을 팔아넘긴 이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