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몰랐었던 4대강에 관한 팩트들 정치인들의 혈세낭비

당신이 몰랐었던 4대강에 관한 팩트들   정치인들의 혈세낭비

4대강사업 그리고 녹조라떼 
시사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 들어봤을 말입니다. 
이명박정부시절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 4개의 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 가뭄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던 이 사업에는 
단군이래 최대규모라는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이 사업에는 야당 민주당을 비롯해 
범좌파 진형의 대대적인 총공세가 펼쳐졌고 
이명박의 4대강사업 때문에 
유해성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녹조라떼라는 유행어가 퍼졌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끝에 4대강사업이 끝나고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4대강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숨기려 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4대강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며 
1호 공약으로 내놨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화, 경제발전 신화 
이 시기 국가재정은 
주로 산업단지, 고속도로, 항만 등에 투입되었습니다. 
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죠. 
이에따라 강 인근지역은 매해 심각한 홍수피해를 입어왔습니다. 
당시 연평균 1조 4천억원의 홍수피해가 발생해왔고 
매해 2조4천억원의 복구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게다가 생활폐수부터 공업, 축산업, 폐수등이 
그대로 강에 흘러 들어가 영산강을 비롯해 
큰강들의 물이 농업용수로도 쓸수 없을정도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계천으로 대박을 친 이명박은 
여기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운하 
금강과 영산강을 잇는 운하를 건설해서 
대한민국의 물줄기들을 연결하고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북한 신의주까지 연결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물류에 혁명을 일으키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듯 
대운하를 통해 다시한번 혁신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이었죠.
2008년 2월 이명박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되었고 
계획에 따라 대운하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각 시민단체 등 
범좌파 진영이 총동원되어 이를 저지하고 나섭니다. 

당시 광우병 선동의 성공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힘은 정권초부터 완전히 빠진 상태였고 
국정동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명박은 한발 물러나 대운하 사업을 철회했고 
이를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합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 4대강을 정비해서 
매일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4대강의 하천 중간중간에 총 16개의 보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죠 
저수지를 개선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와 가뭄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도 추가됩니다. 
이는 원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비하면 
매우 축소된 규모였지만 여전히 22조라는 
역대 최대급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부터 시작된 4대강 사업은 2012년에 마무리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만큼 
4대강은 당시 야권과 범좌파 진영에 의해 급격히 정치화됩니다. 
광우병 사태를 통해 큰 정치적 이익을 얻었던 그들은 
반정부 투쟁의 분위기를 몰아 4대강사업 저지에 나섰죠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음모라며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벌였고 촛불시위를 벌입니다. 

정치, 언론, 시민사회는 물론 종교계까지 나섰고 
심지어 분신사건까지 발생했죠. 
이러한 투쟁에서 가장 효과를 본건 
바로 녹조라떼라는 유행어였습니다. 
2012년 낙동강에서 녹조가 목격되었고 
환경단체들이 이를 근거로 4대강사업을 비판했습니다. 
이 녹조에 맹독성 물질이 있다면서 4대강 사업때문에 
강물을 더이상 식수로 쓸수없게 되었다고 공격했죠. 
이후 녹조라떼라는 유행어가 빠르게 퍼져나왔고 
이는 4대강에 따라붙는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반 이명박 정부성향 인사들이 
총력투쟁을 벌인만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여론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4대강 사업의 부정적인 여론이 80%를 넘어섰죠 
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됩니다. 
이후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평가는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 22조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4대강의 부정적인 조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개의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질오염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합니다. 
급기야 2021년 9월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해버리죠 
보 인근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보 해체를 밀어붙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완성해둔 4대강 사업을 
어떻게든 되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 해체에 나섰을때 
인근지역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4대강 사업 덕분에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2012년 5~6월 기록적인 가뭄이 찾았는데 
4대강 인근지역에는 물부족 현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4차례의 강력한 태풍이 왔는데도 
4대강 주변에는 예전에 있었던 범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죠 
홍수위험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4대강 사업이후 
홍수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10분의 1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수질도 현격히 개선되었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드러난 팩트지만 국립환경과학원과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후 보 인근의 수질은 모든 수치에서 
개선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녹조라떼라고까지 불리며 논란을 일으켰던 녹조현상은 
사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발생해왔던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결정을 내릴 당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부적절한 평가지표까지 사용해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근거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는 상황에 따라 측정값의 오차가 심해서 
법적 평가지표에서 제외된 항목인데 
이 수치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수질평가를 위해 
반 4대강 인사들로 채워진 기구에 연구용역을 맡겼고 
심지어 환경부가 보고서 작성에 직접 개입해 
보 해체가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을 직접 담았습니다. 
탈원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유로 조작에 나선 겁니다. 
즉 4대강 사업을 통해 수해가 사라지고 
수자원이 확보되고 수질이 개선된걸 알면서도 
정권차원에서 개입해 4대강 사업을 망치기 위한 근거를 
억지로 만들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보 해체를 추진한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및 개방에 의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고 
이에따라 환경부는 16억원대에 배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은폐했죠. 
4대강 사업 결과를 망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벌인 일 때문에 
총 5280만톤의 물손실이 발생했습니다. 

50년만에 최악의 가뭄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강행해서 
광주시민들이 40일간 쓸수있는 물 1560만톤을 버려버렸죠 
수력발전에도 5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망치는것 말고는 아무 이득도 없는 
이 보 해체 작업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1931억원의 예산을 썼고 
각종 이전공사 비용까지 계산하면 
총 2680억원의 혈세를 낭비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저 이명박 정부의 성공사업을 망쳐놓겠다는 못된 심보만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줘가며 
국민 혈세를 낭비해가며 무리하게 보를 해체하고 개방한겁니다. 
이게 바로 4대강에 대한 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