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무죄 판결 지사직 유직

대법원 허위사실유포 이재명 무죄 판결 지사직 유직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하였다.

당선 무효위기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요 쟁점이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오후 밝혔다.

이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제기에 대한 답변. 해명에

해당하며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남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제한된 시간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 토론회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사후적으로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국민주권 원리를 강조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과도한 사법적 개입을 

경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외국에서도 선거과정의 허위사실 공표처벌은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강한 처벌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선택적 기소의 위험때문이다.

한편 무죄소식이 내린 가운데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의 SNS에 영어로 욕설을 남겼다.

김 씨는 이 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으로 

진실공방을 벌인 당사자다.

김씨는 판결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죄? FXXX you 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