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 반중정서와 친중정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 반중정서와 친중정서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계엄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개탄스럽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일부 정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반중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은 반중 정서를 혐오와 동일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반중 정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형성된 자연스러운 정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반중과 혐중은 다르다

먼저 '반중'과 '혐중'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의 독재와 외교적 횡포를 비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당한 행동입니다. 반면 혐중은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로, 이는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좌파 진영에서는 반중 정서를 혐오로 몰아가면서 국민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중 정서

국민 여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반중 정서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30세대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북한보다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해외 싱크탱크 조사에서도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혔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사드 보복: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THAAD)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자, 중국은 내정 간섭을 하며 보복 조치를 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한령'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금지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했죠.
• 외교적 갑질: 중국 외교부는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속국처럼 대하며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느냐"는 식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 경제적 피해: 2017년 사드 보복으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은 약 15~22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됩니다.
• 안보 위협: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심지어 핵폭격기까지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3. 친중 세력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친중 정치 세력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대신, 오히려 "왜 중국을 자극하냐"며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친중 행보: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선언하며 중국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 이재명의 친중 행보: 이재명 대표는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과의 면담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행사하는 갑질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중국과 연계된 국내 정치: 대한민국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중 80%가 중국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4. 중국의 경제적 침투와 대한민국의 피해

중국은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산업 스파이 문제: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이 지속적으로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 환경 피해: 과거 미세먼지가 심각했을 때, 원인은 중국이었지만 중국 정부와 친중 정치인들은 이를 부정하며 국민을 탓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 공장 가동이 줄어들자 미세먼지가 감소한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 건강보험 적자: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외국인 중 71만 명이 중국인입니다. 이들로 인해 건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친중 세력의 이중잣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친중 세력의 행태도 문제입니다. 이들은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하고 경제적 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정한 사과가 없다"며 반일 정서를 자극합니다. 반면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침공하고 한국인을 학살했지만, 이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일본에 대해 "토착왜구"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던 이들이 중국에 대한 비판을 "혐중"이라며 몰아가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6.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중국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지속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중국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 친중 세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문제, 건보 재정 문제 등 불합리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결론

반중 정서는 정치적 조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친중 세력은 이를 혐오로 몰아가며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개선을 지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