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건가?

뉴진스 제대로 알아보고 결정한건가? 
 

전국민이 아는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이 걸그룹이 
기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냐마냐? 이 문제인데 
철저한 법률검토를 거치고 나서 
전략적으로 움직여도 절될까 말까한 타이밍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기자회견 
정말 악수중에 악수를 둔것 같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해지 기자회견 어제 열렸죠 
역대급 이슈가 끊이질 않네요. 
이건 또 어떤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요구를 안들어주면 계약해지할래
뉴진스가 먼저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안보인다 라고 판단을 해서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한건데요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우리가 여기 계속 남기에는 시간이 아까운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될것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수 있는게 전혀 없기 때문에 
5명 모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어도어나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한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정도 나올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여기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유진스 위약금 6천억 이정도 될것 같다고 하네요. 
학계에서 추산한 위약금의 규모는 최소3천억에서 
최대6천억원까지 예전에 피프티 피프티 해봐야 
한 100몇억이었던것 같아요. 위약금이 

그런데 전세계적인 케이팝 우리 아티스트잖아요. 
뉴진스는 위약금 규모가 3천억에서 6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위약금 책임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진스는 계약해지로 위약금이 
수천억원 달할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위약금 기사를 봤다. 
뉴진스로 당연히 위약금기사 봤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어도우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당연히 그쪽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이름 사용에 대해서 
우리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포기할 마음도 없다 하면서 
어떤 분들에게는 단순히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나 
상표권 문제로 보일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온전하게 뉴진스라는 이름의 권리를 
확보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상표권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뉴진스가 상표권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면 과연 뭘까요? 
어도어에서는 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키우기 위해서 
몇백억을 써가면서 키웠을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뉴진스의 주장을 

연예대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자전거로 계약해지위약금은 못주겠다. 
뉴진스 이름은 계속 쓴다 
그럼 기존에 발매된 노래는 아직 생각 안해봤다. 
이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뉴진스는 이게 필요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프티피프티사태에서 이걸 경험을 해봤죠 
이미 작년에 아티스트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약해지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 오래걸리니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야죠 
왜냐하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그냥 여전하게 유효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죠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계속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진스는 보면은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우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 
하이브 어드워치 측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쪽에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활동에 장애가 없을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말의 어패가 있는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래 너네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계약위반이야 
그러니까 해지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이 해지가 되는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계약위반 아닌데? 

이렇게 다투면 결국 이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인정이 돼야지 
그때부터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전까지는 계약효력이 아직 살아있는거예요. 
계약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있는건데 
그냥 당사자 일방이 이거 계약해지할래 
이런다고 계약이 끝나는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단으로 계약을 이행을 안하면은 
천문학적인 위약금을 다 물어야 해서 
그래서 이 피프티피프티도 가처분신청을 한거죠. 

물론 기각이 되었죠. 
그런데 뉴진스는 이런게 다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근거에서 그런건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사출신 모 변호사님께서 
새로운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 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때까지 
움직일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것을 아무도 막을수 없다. 

뉴진스는 없던 길을 만들어가고 
뒤에서 숨지도 않는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응원하고 싶다. 
이 변호사님의 주장대로라면 뉴진스가 
이제 어도어 소송 안걸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선언하면 

결국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위반이란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그전까지는 계속 활동할수 있다. 
그러면 뉴진스 측에서는 아무런 계약위반한게 없으니까 
뉴진스가 이길거다 이런 주장인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주장에는 좀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게 
지금 현재까지만 놓고보면 그 주장이 일부는 맞을수 있죠. 
왜냐하면 뉴진스측에서 특별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뒤가 문제가 있겠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지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유진스가 소속사를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독단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계약위반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계약서 아직 살아있으니까 
전속계약 했잖아요. 
그때 이제 어도우가 
"이거 너네 우리랑 활동 안하고 너네끼리 
독단적으로 활동하는 수익금도 다 너네 가져가는거 
이거 계약위반이야" 

이렇게 소송에 들어오면 저는 어도우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자 PPT PPT도 이런점 때문에 자기들이 나가서 
독단적으로 활동하기전에 계약효력 더 정지해 놓을려고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한거고요.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없이 이런 독단적인 활동하면 
그게 계약위반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뉴진스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가처분이 필요가 없다는건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누가 좀 이거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자 또 기사를 보면 
뉴진스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현장에서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그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결과인지 
민희진 전대표와 계약시 하이브와의 법적문제발생은 없는지 

그리고 기존에 낸 앨범 및 곡에 대한 
저작권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유진스측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률검토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대신 답했다. 
기사를 보면 충분한 법적인 검토는 거치지 않은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드는거죠. 
아무쪼록 사태가 원만히 해결이 돼서 
뉴진스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