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선생님 고발하는 민주당 우리가 고민해야 할것들

전한길 선생님 고발하는 민주당 우리가 고민해야 할것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떤 이슈들은 국민들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올바름 사이에서 
복잡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의견이 다르면 고소·고발로 맞대응하는 모습은 
이제 뉴스에서 흔히 접하는 풍경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행동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을까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한계인가?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는 '다수결의 폭거'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를 억누르는 것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층에 맞는 공약을 남발하며
반대 진영의 목소리는 묵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들은 더 부담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당연시되고
소수의 의견은 "극우 세력",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덮여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수 있는 
아니 최소한 존중할수 있는 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최근에는 개인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선거조작 의혹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유포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한말이 떠오릅니다.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자유조차도 보장해야 한다." 
그가 말한 것처럼 국민들은 선전과 선동을 분별할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것
이 모든 논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점은 단순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가?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견을 묵살하고 있지는 않은가?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어떤 정치인이 정권을 잡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과연 올바른 방향일까요?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해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