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보다 더하다 화교특혜 논란 대한민국 특혜 화교천장?

페미보다 더하다 화교특혜 논란 대한민국 특혜 화교천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
화교(華僑) 특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출규제, 세금 부담, 치열한 입시전쟁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특정집단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가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화교입니다.

화교란 무엇인가?
화교는 중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각종 외국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은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다문화 가정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반면 
화교는 한국국적을 절대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지는 순간 
지금처럼 혜택을 누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교들이 누리는 특혜는 무엇인가?
교육혜택
화교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시절 
한국으로와 한국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누립니다.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면서도
대학입시에서는 외국인 특별전형이라는 특혜를 받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화교들은 한국교육에 최적화되어 있어 
이 혜택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물론 의대까지도 특별전형으로 
쉽게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원외 선발로 입학하기 때문에
한국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반전형과는 무관합니다. 
노력과 상관없이 쉽게 명문대에 입학할수있는 시스템이죠.

건강보험 혜택
화교들은 한국의 건강보험도 사실상 
"VIP 의료보험"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6개월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외국인이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사보험 가입 또는 거액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스템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들어 한 중국인은 6개월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뒤 
수십억원의 치료를 받고 출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화교들이 의료혜택을 받는 불공정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혜택
부동산 시장에서도 화교들은 규제를 피해가며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주택구매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아 대출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화교들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국내규제를 피해갑니다.
특히 화교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대출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100%대출로 초호화 주택을 구매한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담보설정조차 남지 않아 
한국인들에겐 불가능한 일이 화교들에겐 가능하죠.

왜 화교는 국적을 바꾸지 않을까?
화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지금처럼 외국인 혜택을 누릴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특별전형, 건강보험 혜택, 부동산규제 회피 등의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국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화교특혜 논란, 이것이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역차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출규제를 받고, 치열한 입시경쟁을 하며 
평생 세금을 내야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면 화교들은 규제와 경쟁에서 자유로우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의료쇼핑을 막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외국인의 의료비로 사용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요?

부동산 시장의 왜곡
화교들은 해외금융을 통해 대출 규제를 회피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며
한국인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화교특혜 문제는 단순히 특정집단에 대한 비판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공정성과 국민보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별전형, 건강보험,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혜택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