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주택 국토부 실버스테이 입주기준 총정리

65세이상 노인주택 국토부 실버스테이 입주기준 총정리

실버타운에 전재산을 넣었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내려고 했지만, 
지옥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종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다 떠나버린 실버타운 계약한번 잘못했다가 
마지막 평생의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실버타운과 
다른 실버스테이가 나타났습니다. 
식사도 매일매일 챙겨줍니다. 
여기에다가 응급상황이 생겨도 
바로바로 조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이나 사우나, 수영장 
이런 여러가지 시설들도 함께 들어있는 실버스테이 

최근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실버스테이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에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실버스테이 사업이 바로 시작된다. 
실버스테이에 거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임차인에 대한 요건 
임대료 기준 이런 민간임대법에 대한 법을 제정하겠다. 
이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내에 법령을 개정한 다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주요내용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하는 실버스테이 

실버타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비슷비슷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데요. 엄연히 다릅니다. 
실버타운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양을 통해서 
개인이 소유할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버스테이는 장기임대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는 겁니다. 
보통 분양받는것이 아니라 
장기임대형태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버타운이 개인소유권이 있다면 
실버스테이는 소유권이 없다. 
이것이 가장 큰차이 입니다. 

그리고 비용측면에서도 다릅니다. 
실버스테이는 임대료자체가 초기에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실버스테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버스테이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때는 생활지원도 받을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유연하게 
노후를 준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버스테이는 노후에 
주거지로도 적격이고 또 돌봄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거돌봄의 균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버스테이는 주거형태로만 봤을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실버타운은 분양형 또는 임대형이 있다. 
실버스데이에서는 응급안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식사도 제공하고 생활지원까지 제공하는데 
실버타운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그리고 편의시설정도만 갖춰져 있습니다. 

실버스테이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제공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는것 
이렇게 목적을 본다면 실버타운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생활 그리고 커뮤니티 
이것을 형성할수 있도록 해주는 어떻게보면
비슷한것 같지만 다른형태로 유지됩니다. 

일단 실버스테이와 실버타운 어떤것이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노인인구 천만명이 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들 가장 큰 부담중의 하나가 주거비 부담입니다. 
대부분 연금생활하시는 분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 
주거비 부담 정말 클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주거대안이라고해서 실버스테이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게 된겁니다. 
실버스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버타운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임대주택입니다. 
일반주택과는 다르고 그냥 단순히 잠만자는 공간이 아니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과는 다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인데요. 
이 부분은 웬만하면 들어가기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나 재산요건 등을 
깐깐하게 따지게 되는데 
전국에 아직까지 많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령자복지주택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만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버스테이는 더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노인들이 원할때 들어갈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자 복지주택과 실버스테이는 
또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와 편리성 이런것들 외에도 
복지 서비스까지 결합된 시스템이 실버스테이 입니다. 

그러니까 실버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인들 안전에 취약한분들 많습니다. 
이런분들이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이때 신속하게 대응할수 있고요. 
또 매일매일 식사까지 제공받고 
여기에 생활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셈이죠. 

그리고 독립된 생활공간 당연히 따로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될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도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버타운이든 실버스테이든 임대료가 얼마냐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할 텐데요. 

실버스테이의 제일 큰 장점중 하나는 임대료입니다. 
기존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있는데요.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95%이하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수 있다하는 점 이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95% 이하 
그리고 만약 임대료가 올라갈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연간 최대5%이내로 제한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이 내용을 미리미리 예측할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없이 거주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5% 
연간최대 5% 임대료 인상률이 낮다는것은 
나이든 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령층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에 대한 금액을 예측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자기 올라가는 일반 민간레지던스보다는 
훨씬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 고정소득이 없는분들 많습니다. 

이런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안에서도 
꾸준하게 생활할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기존의 시니어 레지던스의 시세 95%이하에 머물면서 
매년 최대인상된다 하더라도 5% 이하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실버스테이에 거주하시겠다하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버스테이에서는 주거비외에도
여러가지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비용은 물론 임대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책정힙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할수 있도록 
혜택을 드린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지원서비스 여기에 대한 비용, 임대료외 
별도로 청구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지원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가장 커다란 장점중의 하나가 바로 생활편의서비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했을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안전서비스 이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직접 식단에 따라서 
식사를 매일매일 달리 제공하고 있고 
또 집안일까지 도와줍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 하는것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지원 이런 부분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하신다면 실버스테이를 생각해보는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에다가 체력단련실도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할수 있도록 체력단련실이 운영되고요. 
여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겠다. 
활력있는 삶을 유지하겠다. 
그렇다면 실버스테이를 선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도 뜸해질 수밖에 없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어쩔수 없이 멀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버스테이에는 각종 여가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에만 참여해도 네트워킹 그러니까 
이 사회와 연결할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수 있을까요 
실버스테이 입주조건도 있고 또 자녀세대까지 
함께 할수있는 주거지원 혜택도 있는데요. 
실버스테이 입주조건 일단 무주택 고령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무주택 고령자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세대가 발생했을때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입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스테이에는 자녀가 함께 거주할수 있는 
일반형 임대주택도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실버스테이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자녀세대 부모님세대 이렇게 세대간 돌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부모 그리고 자녀세대가 같은 단지에 생활하면서 
서로 건강을 확인하고 안부를 물어볼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실버스테이 무조건 고령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만약 실버스테이에서 
자녀와 함께 그러니까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싶다면 
일반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버스테이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정보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