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빼앗긴 노인만 67만명 기초연금은 어렵다

기초연금 빼앗긴 노인만 67만명 기초연금은 어렵다 

생계급여란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필요한 돈을 지원해서 
최저생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내가 버는 월소득이 
평균소득이라고 할수있는 중위소득의 23%이하가 되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예를한번 들어볼게요 
혼자사는 1인가구라고 해보시자고요. 
1인가구의 2024년도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입니다. 
이것이 1인가구의 평균가격이에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23%는 71만 3102원입니다. 
이 총 중위소득의 23%보다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저는 1인가구 혼자살고 
이번달에 월 15만원을 벌었습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제가 받게되는 생계급여는 
71만3102원에서 15만원을 제하고 남은 56만3102원이 됩니다. 
이것을 생계급여로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젠 기초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중 
소득하위 70%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혜택입니다. 
생계급여보다는 대상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실수 있겠습니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은 
생계급여도 받고 기초형 연금도 받으면 
꽤 살만하겠다. 하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받을수만 있다면 괜찮을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계급여를 감액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계급여를 감액당하는 노인이 
올해만 6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이라도 다 받을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2024년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에 97.1%에 해당됩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노인이라면 
사실상 모두 받고있는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여나가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되질 않습니다. 
거의 한푼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같은 문제는 생계급여를 산정할때 
기초연금을 전액소득으로 잡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받은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을 깎고 있는 겁니다. 

깎는게 또 어디 그것뿐입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면 또 이것을 복잡한 산식에 넣어서 
기초연금에서 또 감액을 합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고 
또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이라도 몇푼 받으면 
그것 받는다고 생계급여를 깎고있는 거예요. 

말이 67만명이지 기초연금 대상자의 99.9%가 
생계급여를 받고있지 못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 
연금 얼마주네 
얼마나 올렸네 
생계급여 얼마주네 떠들어봐야 현실은 
요리조리 다 떼어서 손에 쥐는것은 
딱 목숨만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쥐고있는 겁니다. 

요즘은 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그것으로 삼시세끼 때우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 2027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잖아요.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인상된다해도 
혜택을 받는 노인이 아주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또 그거 올랐다고 생계급여를 또 깔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금전문가들은 이렇게 줬다뺐다 하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를 계산할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넣지 말아야 한다고 
예전부터 지적해 왔습니다. 

또 기초연금 산정할때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는데 
연금 받을때 되니까. 
혜택은 주지 못할망정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안주는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차별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무려 60만명이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추진 계획에서 
이렇게 줬다뺐다 하는 연금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년 재정적자가 크게 나고있는 상태에서 
해낼수 있을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발 연금을 줬다뺐다 하지말고 
제대로 시행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