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물이 과연 불법일까요?

성인물이 과연 불법일까요?

이 지도를 보시죠.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우간다 등등 33개국 국가 
이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인이 야동을 볼수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World Population Review에 따르면
조사국가 총 174개국 중 
국가가 포르노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포함 총34개국입니다. 
대부분이 무슬림국가거나 권위주의 국가에 해당합니다.
이중 선진 자유민주국가라고 부를만한 나라는 
단 한곳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납득이 되십니까 
오늘날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야한 동영상은 음란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성과 관련된 표현물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먼저 청소년도 볼수있는 성표현물 성교육물이라고도 합니다. 

청소년은 볼수 없지만 
성인은 볼수있는 성표현물도 있습니다. 
이를 성인물이라고 부르는데 흔히 19금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도 볼수없는걸 
음란물로 정의합니다. 

무엇을 성인물로 보고 무엇을 음란물로 보느냐는 
대개 판사가 결정하는데요. 
국가가 금지해야 한다는 그 음란물의 범위가 
터무니없이 넓다는게 문제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이는 오늘날 흔히 야동이라 불리는 음란물이 소비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죠. 
성적인 자극을 가진 컨텐츠 
그 자체가 불법화 되어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오늘날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소비되는 
상당수의 영상과 사진들도 
음란물로써 금지되어야 마땅하죠. 

애초에 법이 규정한 불법 성범위가 
지나칠 정도로 넓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많죠 
도대체 선량한 풍속이라는게 뭡니까? 
자극적이라는건 어떻게 정의할거고
정상적인 성적수치심은 뭘 뜻합니까? 
어떤게 구체적인 묘사이고 어떤게 노골적인 묘사입니까? 
도대체 국가가 뭔데 올바른 성관념이라는걸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적취향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드는 겁니까? 

이렇게 불분명하고 광범위한 규제는 
그만큼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불분명하고 
광범위하게 통제받고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일관된 원칙없이 국가권력과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합법과 불법을 정하는 나라는 2개국가입니다. 

최근 이른바 성인페스티벌이 추진되었다가 
무산되는 해프닝 있었습니다. 
일본 AV배우들을 초청해 싸인회 패션쇼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하는 행사인데요. 
입장은 물론 성인들에게만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취소를 거듭하게 됩니다. 

최초 수원의 한 전시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수원시 여성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단요구를 냈습니다. 
이 행사가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죠. 
얼마후 수원시 정부도 합세합니다.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관계자 등과 함께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놨죠 

결국 행사장 측에서 주최측에게 대관취소를 통보했고 
주최측은 다른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죠. 
파주에서 행사개최를 시도했지만
파주시는 그동안 여성친화 성평등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다면서 
행사취소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엄포로 났습니다. 

결국 행사장측에서 또 취소를 통보합니다. 
주최측은 서울 한강선상 주점을 섭외했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서 
금지통보 공문을 보냅니다.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성인식 왜곡, 성범죄 유발 등이 
우려된다며 선량한 풍속을 해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천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을 근거로 
금지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주최측은 강남에서 다시 개최를 시도하는데요. 
여기에 강남구청장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해당 페스티벌이 강남에서 열리는걸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행사가 취소되자 
결국 주최사는 행사취소를 결정합니다. 
정치인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아냈다며 
자화자찬성 입장들을 밝혔고 
심지어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는걸 막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건의하기도 했죠.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이런 행사를 막겠다는 겁니다. 
한편 성인 페스티벌 반대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 해프닝을 보며 
우리는 앞뒤가 안맞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성을 주제로 한 행사는 이미 수차례 실시돼 왔습니다. 

성소수자관련 축제부터 시작해서 
여성관객을 대상으로 근육질 남성배우들이 
나체를 드러내는 성인뮤지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유독 이번 성인페스티벌만 
이 정도로 탄압받는건 이상한 일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로서 
또 취향으로써 보호받는 성과 나쁜문화를 조장한다며 
탄압받아야 마땅한 성은 
도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2024년입니다. 

제발 이런 영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또 개인의 자유이자 선택으로 내버려두면 안되겠습니까? 
개개인이 자신의 도덕, 윤리, 종교, 철학,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믿는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법은 사회가 유지될수 있도록 
도덕의 최소한만을 규제하고 사회구성원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고 산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입니다. 

모든 선진자유민주국가의 성인들이 즐기는 
콘텐츠를 한국에서는 올바른 성관념같은 
오만함만을 내세워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이런 콘텐츠와 성문화를 비판하고 
문제 삼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데는 동의하실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는 지금 한국이 성인콘텐츠 소비를 
무슬림 국가나 권위주의 독재국가 수준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억압을 민간차원에서 
청소년보호니 여성인권보호니 올바른 성관념이냐 하는 
황당한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성문화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수 없습니다. 

모두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신할수 있는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성인남자는 야동을 본다는 겁니다. 
거창한 도덕 명분 같은걸 내세워 
개인권을 억압하려 드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안보는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게 더 건강하지 않게 느껴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제가 부끄러운게 있다면 
아직도 조선시대 수준의 이상한 도덕의식에 사로잡혀 
위선을 떨어대는 우리사회와 그런 위선아래 
질식하고있는 우리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