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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얼마나될까

by 웨더맨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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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얼마나될까


정답이 없는 문제같은 한국의 핵무장. 
지금 한미확장억제는 거의 절정까지 와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기여가 굉장히 강화돼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까지도 확장이 돼서 정보공유까지 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샌브란시스코를 버리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거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건데 
그거는 터져봐야 아는것이구요.  
지금 우리가 해야되는거는 사실 여러가지 옵션중에 확정억제가 최상의 옵션인걸로 돼있잖아요. 

한국자체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재배치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다같이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고려를 했었죠 
핵무장 관련해서 여러가지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핵잠재력정도가 어떠냐라고 중화된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 
전술핵재배치같은 경우는 미국은 전술핵자체가 지금 우리가 원한다고 들고 오는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타겟이 되기 때문에 리시크가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핵이 있으면 북한이 최후의 순간에 핵을 써야된다고 하는 포지션에서 
우리보다 먼저써야 된다는 포지션으로 바뀌게될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같이 올라가요 

안전에 대한 보장성도 올라가는 동시에 핵을 누가 먼저 쏘느냐의 전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나토식 핵공유은 저희랑 좀 맞지는 않습니다. 
걀국은 미국이 다 결정하는거예요. 
운반수단이나 이런것들때문에 동맹국들이 기여를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겠죠. 
그리고 관련회의에 참석을 하구요 그런데 이중에서 핵확장억제가 그래도 저희가 재래식능력을 증강시키면서 핵대비태세를 강화하고 NPT체제에서 우리가 원자력 수출을 해야되는 나라로서 
핵무장을 안하면서 할수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에 
진보,보수 정부 할것없이 강화를 했고 특히 워싱턴차원에서는 가장 강화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때 
핵무장을 한국, 일본은 허용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여러번 했는데 
집권했을때 태세라든가 이런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고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확장억제에 대한 여러가지 장점이 훨씬 더 다른선택보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할수는 있지만 최상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따지는거지 
완벽한 방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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