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여성할당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파국이다.

대한민국의 여성할당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파국이다.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가부가 생기면서 막강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던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 할당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기업의 고위 간부가 여성들이 대거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게 아니라 만약 할당제로 인해 들어갔다면 
그리고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대학 교수 이런 고위직들을 할당제의 힘을 빌어 들어가게 됐다면 어떨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가부와 여성 그리고 진성 FM들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정말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교육은 교육대로 또 기업에서의 직원 채용들 그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모든 게 한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밸런스가 이미 심각하게 붕괴돼 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직장을 유리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냥 뇌피셜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밑에 내용을 듣다 보시면 또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땡전 한 푼 없이 연애를 하고 남성에게 결혼은 인생 최대의 뭔가 장벽 가도 같은 엄청난 부담이지만 여성에게는 알바 1~2년만 빡세게 모아도 가능한 게 결혼 입니다. 
그리고 군대는 남성에게만 할당된 국방의 의무이고 성매매를 해도 공급자인 여성은 피해자 
남성은 가해자인 시대가 지금입니다. 
아무튼 대략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여성 할당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할당제란 임원 등 고위직의 성비는 대부분 남성이고 
여성에게는 유리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여성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즉 여성의 무능함 때문이 아닌 잊지도 않은 유리천장을 가져와서 유리 탓을 하고 있는 
바로 여성 할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할당제 첫 번째로, 여성 비례대표 할당제인데 공직선거법 제 47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50프로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된다는 법안이고 이는 선거법상 여성 의원이 반드시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며 홀수 번호에는 반드시 여성만을 공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무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2000년 후보의 30프로 이상을 할당토록 하는 정당법 수정안 투표에 275명이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단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권이 8명 이를 제외한 266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이 할당제는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공무원 시험이죠. 지금은 할당제라고 얘기하지 않구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다면 
공무원 시험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군 가산점 폐지 후 9급에서 교행 일행 등 
일부 직렬에서 여성 합격률이 70프로를 넘어가면서 역차별이 거론되기도 했고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그래서 실시가 되게 됩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가 뭐냐 간단한 편하게 말씀드리면, 합격선 커트라인 점수 아래로 불합격된 인원을 추가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합격인원을 이미 통계를 낸 뒤 여성 합격률이 높으면 양평 제도로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고 
남성 합격률이 높은 직렬에선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요 보시면 9급의 경우는 여성의 합격자가 높아서 남성이 추가 합격되는데 
9급의 경우에는 여성 합격자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추가 합격자는 대부분 남성이 돼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애초에 응시자부터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성들은 웬만해서 9급 공무원 별로 안 할려고 하잖아요. 
수입도 사실 그거 해 가지고 뭐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수입이 좀 너무 작습니다. 
남성의 지금 조건에서 9급 한다고 해도 시험 어려운 건 정말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9급 공무원 인정 안 해줄 수 잘 연봉도 낮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5급 7급이 그다음으로, 남게 되는데 5급의 경우는 뭐냐 이거 행시 합격자라고 보면 되겠죠. 
여성 추가 합격자가 43명이에요. 그리고 남성 추가 합격자는 19명 여성이 두 배 이상 이득을 봐요. 
5급에서는 그리고 7급에서는 여성 194명이 추가 합격을 해요. 그리고 남성은 20명 추가 합격을 합니다.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파위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고위직에 대해서만 할당제를 하자 이게 이들이 가장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무원에서도 9급에는 에이 뭐 남자 많이 합격시키든 여자 많이 합격시키든 알아서 해 이거고, 
7급 5급에서는 확연한 이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합격을 해야 되는 남성이 합격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정시 합격자를 줄이고 추가 합격자를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엄연히 남성이 손해고 여성이 개이득을 보고 있는 제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가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 중등 교원 임용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근데 응시자나 합격자가 거의 여기는 여초예요. 
거의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분명히 교육 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안타깝게도 양성평등 채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적용이 되면 추가 남자 합격 숫자 수가 이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남성이 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는 사라졌어요.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교사 임용 남녀 비율 맞출 이유가 없다. 
전원 일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득 보는 구간에서는 양성 평등제 외치고 
무조건 손해인 이런 임용 시험에서는 여성 수험생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여성 임원 할당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산 2조 이상인 상장 회사에서는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여성 이사를 100명 이상 추가 선임을 의무화해라는 법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다음 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도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있어요. 

국공립대 여성 교수 할당제는 문재인 정권이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2030년까지 국군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25프로까지 올려라 라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각 국립대에서 여교수만 뽑는데 반환이 돼 있다. 
법은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신규 임용 비율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교수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임용 기준으로 볼 때는 25 퍼가 아니라 50 퍼 이상의 할당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100프로 여자만 모집해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발생이 돼요. 
왜냐면, 거의 8대2 수준으로 남녀 교수가 형성이 돼 있어요. 
8대2 또는 9대 1 그래서 신규 임용은 거의 여자로 해야만 25프로 이상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교수는 신규 티오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직종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기회가 아예 박탈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문재인 정부는 여성 장관 그리고 재판관 할당제를 신설했고 결과 대법원에는 네 명 중에 두 명이 여성 재판관이 배정되면서 
이 재판관의 전체 비중 여성이 30 퍼를 처음으로 넘기게 됩니다. 
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경할당제 역시 문 정부 임기에 폭등시켜 놨고요. 
여자 대학교 입시도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약학 대학이 굉장히 강풍을 일으킨 때가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오게 됐느냐 남대는 없지만, 그저 남자 대학 있습니까?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남고 남중 다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케 대학은 남대가 없어요. 근데 여대는 많단 말이죠. 야 그게 뭐가 문제냐? 
자 한번 볼게요 서울권에 약학 대학 중 약 각학대학이란 쉽게 얘기해서 한약학 약학 이렇게 전공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총 정원이 662명인데 여대 정원이 345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320명 가량이 남죠 이거는 전원 남자인 게 아니에요. 
남자 반 여자 반 경쟁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반씩 됐다고 치면 
여기서 남성 160명이 합격하겠죠. 
그리고 여성이 160명 합격하겠고 그렇게 치면 여성이 500명 남성이 160명의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약사는 
여성이 500명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남성은 150명 160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쟁과는 거의 상관없이 그냥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를 또 해드리면, 남녀차별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객내 근로라고 해서 광산 또는 굴 터널 등의 지하에서 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험 근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객내 근로는 법으로 여성 채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죽어도 되는 건 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험한 거는 여자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어떡하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도 기존에는 정치에 좀 진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좀 반성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을 많이 넘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