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산주의의 배급제도와 공산당의 공포

북한 공산주의의 배급제도와 공산당의 공포

오늘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근간이었던 
배급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의 통치 
이게 20세기에 이미 개막장이라는게 증명됐지만 
우리가 말로 들으면 
이 세상에 사회주의 국가처럼 좋은게 없잖아요.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국가 
사회주의 낙원에서는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거기다가 쌀과 생필품을 
국가가 배급까지 해주고 땅도 나눠준대요 
아주 그냥 지상낙원의 대동사회죠 
그러나 당연히 이건 뻘소리고 
실제로는 모두가 공평하게 가난하고 
일부의 특권층이 부유한 특급 부조리 사회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수 없는 북한이라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일단 표면적으로 
이 배급제도가 체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고 
대부분 북한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럼 배급을 어떻게 지급했느냐 
북한은 사람의 노동량 직종, 출신성분 등으로 
차등해서 배급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통일부 자료를 보면 유해직종 종사자와 
중노동자에게 1일 900g의 식량을 지급했다는걸 알수있죠. 
강도높은 노동직이나 환경자체가 안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배급량을 지급했습니다. 
특이한것은 가두 여성 즉 우리로 치면 
그냥 일반적인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에게는 
겨우 1일 300g을 지급했다는건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햇반 기본사이즈 
이거 하나가 210g입니다. 
북한은 가사노동을 일반적인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부에게는 일일배급으로 햇반 2개용량도 
지급하지 않았고 주부는 200g이죠. 
때문에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면 많은 여성들이 
집에서 가사를 돌보는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높은 배급을 받으니까요? 
죄수는 하루에 햇반 하나로 살아야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시점 우리나라 구치소 식단표는 어떨까요. 
아주 잘 나오죠. 
즉 북한의 식량배급은 기본적으로 
노동량과 노동환경을 계산해서 지급되었고 
그다음 나이별로 어른, 학생, 아이, 유아 등으로 
차등을 두었으며 환자나 국가에 대한 공로자는 따로 분류했습니다. 

즉 나이, 노동의 유무, 노동의 강도, 정치적 지위가 
배급의 차이를 가르는 요소였죠 
식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탄수화물 곡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도 당연히 돈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사유재산도 없는건 아닙니다. 
기본배급은 곡물이었고 대부분의 생필품이나 기타식량은 
배급표를 받아 거기에 약간의 돈을 내고 
구매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럼 가장 잘 받았던 특권층 공산당원이 받는 대우를 보면 
당 정치국위원, 당 중앙비서 같은 
최고의 공산당원은 무려 매일 700g의 곡식에 
월에 두부이모, 육류, 생선, 맥주, 야채, 버터, 기름, 
요구르트, 잼, 과일, 당과류, 담배를 
필요한만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이라고 되어 있으니 어마어마한거죠. 

그럼 그 바로 아래 중앙당 부부장 정무원 총리, 군장성급은 
식량 1일 700g, 육류, 생선, 맥주, 야채, 버터, 기름 품목은 
당 정치국 위원과 같은데 풍부하게 공급 
그러니까 달라는대로 막 주진 않는데 왕창 챙겨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그 아래 당 중앙부서 지도원급은 품목이 조금 줄어 
버터, 요구르트 당과같은 이런게 빠지고 
담배의 개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려 하루 1갑씩 월 30갑이죠. 
또 여러분 재밌는게 뭐냐면 
이 노동량이나 당의 간부에서 급수가 높을수록 
명시된 식량중 곡식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일반 주민에게는 보통 말하는 흰쌀밥 
즉 백미를 저 700g 중에 10분의 3이 백미고 
나머지는 잡곡이 7 들어가게 배급해줍니다. 
그런데 당 고위직인 중앙당 부부장에게는 700g 중 백미 7 잡곡 3 
이렇게 배급해주고 
당 정치국 위원같은 최고위치는 700g의 곡식을 
전부 백미를 지급합니다. 

재밌죠 그 어떤 체제보다 평등을 외치는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국가의 근간인 
이 배급제는 철저한 계급의 논리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핵심당원은 거의 다 남자고 
강도높은 노동은 대부분 남성이 맡을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은 높은 배급을 받기가 어려웠죠 
여성이 밖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남성이 한 700g 여성이 300g을 받는다치고 
1kg의 곡물로 세끼를 나눠 먹는다하면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고기나 기타 다른 식품으로 
단백질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도 짱짱하게 채워서 
다시 노동을 나가야 하는데 
곡물 말고는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다수의 가정이 곡물이라도 충분히 섭취를 못하는 상황이니 
어려울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일반인에게 고위 당원처럼 곡물말고 
다른 부식품들을 막 챙겨주는것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니 월별로 특별대우를 받는 당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했으며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고 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수록 
그 사람은 당원이 되거나 공산당 내부에서 위치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국가로부터 받는 배급의 양이 달라지며 
이것은 곧 그 집안의 위상이 달라지는것을 뜻합니다. 
즉 북한의 배급이라는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노동에 뛰어들게 했고 차등을 두어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게 했죠. 

그런데 북한은 출신성분이라는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애당초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의 기본이념을 무시한 
어마무시한 나라였죠 
한번이라도 정치범으로 찍히거나 종교인, 입대기피자, 해외도주자, 
가족 탈북민, 가족 기업가, 지주 
북한안에서 처단된 자의 가족인 경우는 
복잡한 군중이라 하여 북한사회에서 위로 올라가는게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이 배급이라는 제도는 북한사회의 근간이었으나 
1990년대 일어난 기근과 대홍수 등으로 인한 식량난 
그리고 소비에트가 붕괴된 이후 
그들과의 단절을 통해 한동안 끊겼고 
2천년대 들어와서 아예 폐지되었습니다. 
출신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중요도시인 
평양, 개성, 나선에는 이 출신성분이
좋은사람들만을 거주시키고 나머지는 원래 거기살던 사람들도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 표를 보면 
도시별로도 식량배급에서의 쌀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출신성분이 좋고 당의 고위간부일수록 
잡곡보다 쌀을 많이 줬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건 아니니까 
밥만큼 중요한 필수 부식 
된장, 간장, 식용유, 소금 등도 구매권을 받아서 
유상으로 돈주고 사야 합니다. 
이건 필수 곡물처럼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 어느정도 돌아갔던 70~80년대초에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식량난이 절정이던 95년에는 간장과 된장의 
유상배급이 중지될 정도였죠 
당연히 일반 인민은 생선이나 육류, 계란, 두부같은 
부식품은 구경도 어려웠고 
고기류가 이제 국가적인 행사나 명절에 특별배급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명절인 
김일성 부자의 생일 혹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세대별로 돼지고기를 배급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보통때 꿈도 꿀수없는 
당과류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같은 품목을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에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들에게 지급했다고 하죠. 

용성맥주

북한특권층의 상징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 용성맥주는 
당원들이나 받아볼수 있는 특별 배급품이었고 
당간부들은 평소에도 일반주민은 꿈도 꿀수없는 
육류나 과일 당과류 맥주가 지급되니 
공산당 충성할만하네요. 
일반 국민들은 쌀도 아까워서 피죽 먹는데 
사회주의 맥주는 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처럼 배급제는 북한이라는 
국가의 체제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이었고 
더 많은 배급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아주 거지같은 착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는 국가가 더이상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의 생계를 책임질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2천년대부터는 국가가 배급에 의한 
인민들의 생계에 손을 떼고 알아서 시장이 열리고 
북한도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고 
알아서 식량을 구입하는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즉 국가가 관리하는 공장이나 농업소에서 일을 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식량과 생필품을 지급해주던 
생활방식이 이제는 각자가 알아서 
가계단위로 식량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더이상 높은 배급을 받거나 
국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도 없어졌고 
오로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인민을 평등하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주겠다던 배급제는 
완전히 마비되었고 지배자에 대한 
완전 충성을 강요하던 장치는 사라졌습니다. 
최소한 이전까지는 시키는대로 하면 밥은 줬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명분적 통치기능이 
강력하게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만18세 한국남성의 평균키는 174.4cm고 
몸무게는 72.2kg입니다. 
북한은 남성 평균키가 170cm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연히 이건 웃기는 이야기고 
실제 우리가 20대 탈북민 남성의 평균키를 종합해보면 
165에서 167cm대로 나옵니다. 

얼마나 못먹으면 북한은 전체 평균키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보다도 겨우 5에서 6cm 정도 
성장했다는 논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통일이 된다해도 이러한 영양공급의 국가적 해결은 10에서 30년을 봐야 
어느정도 동등해질거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급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적 충성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고 
평등을 부르짖는 저놈의 공산당 놈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평등한 시스템으로 그들이 말하는 
인민을 착취해왔는지 알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인데도 대한민국의 70에서 80년대는 
북한이 정말로 이상적 국가고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안에서도 
그렇게 믿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80년대는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그때부터는 북한과 분명하게 표면적인 차이가 
확 벌어지는 시점인데도 그랬죠 
북한은 쌀주고 땅주고 교육, 의료 다 공짜
이런 표면적인 광고가 실제 가능했거든요. 

그러나 실체는 이렇습니다. 
원래 돈에 관심이 없다고 괜히 그런 인간들이 
누구보다 돈에 미쳐있는 법인 것처럼 
평등과 투쟁을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억압과 특권을 더 좋아하죠. 
우리는 북한이라는 국가와 허울뿐인 시스템 배급제를 통해 
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 아닐까요? 
저런 상황인데도 그래도 최소한의 칼로리를 맞춰주던
70~80년대를 많은 북한주민들은 그래도 좋았던 시절이라고 
대부분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국가나 통치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맞춰주면 
그것만으로도 최악의 현실인 지금의 상황보다 나으니 
아 그래도 그때는 살만은 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의식주가 발달해야 사람은 그다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60년대 쌀밥에 고깃국이라는 목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모순을 제대로 생각할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루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마치 해방후 이승만이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교육에 열성을 들이니 그 당시만 해도 배운 사람들이었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부와 사회의 모순을 말하며 
4.19 혁명에 앞장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배급이라는 시스템이 사라지고 
민간시장 등의 경제활동을 인정한 북한은 
세금을 걷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개혁도 하고 
나름 노력했지만,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갔고 
국제적인 대북제재까지 받으며 상황은 최악입니다. 
이 최악의 나라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있던 배급제를 기억하고 
공산당과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이 어떠한 방법으로 
또다른 계급을 만들고 그 체제를 유지시켰는지 
모두가 눈여겨봐야 할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합리가 섞여있는 시스템이 
바로 북한이라는 국가와 배급제라는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