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한푼 안낸 역이민 복수국적자들이 연금받아간다.

세금한푼 안낸 역이민 복수국적자들이 연금받아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등을 합치는 
연금구조개혁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65세이상 성인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지급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장기거주로 인해서 국가경제나 세금등에 
기여한것이 없는데도 대부분이 일반구민과 똑같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75세의 남씨는 70세인 아내와 함께 
1986년 캐나다로 건너가 살다가 
36년만인 2022년 10월 한국에 돌아왔고 
복수국적제도를 통해 한국국적을 회복했습니다. 

남씨부부는 캐나다 국적도 갖고 있고 
한국 국적도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기초연금으로 53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53만원이라면 부부가 
기초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최고금액입니다. 
캐나다에서 36년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동안 
국내에서 세금을 한푼도 낸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65세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겐 
외국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 국내거주를 허용하는 
복수 국적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취지로 시작한 이 제도가 
기초연금지급이라는 복병을 만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은 2023년 총 212억원이었습니다. 

9년전인 2014년 기초연금 총지급액은 
22억 8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9배로 급증한겁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 국적 노인수도 
2014년 1047명에서 작년엔 5699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은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액수로만 보자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세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전해주는 기초연금제도의 성격을 감안할때 
형평성 논란이 생길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구나 복수 국적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라도 받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복수국적자의 현지 부동산 연금 등 
해외자산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만큼 재산 등을 소득으로 변환해서 
기초연금 지급의 잣대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와서 
기초연금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복수 국적자의 소득인정액은 
대다수 한국 국민의 절반수준입니다. 
작년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34만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58%에 그쳤습니다. 
2014년 64%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 
해외에서 9년간 복수국적 노인수는 5배 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액은 9배 늘었지 않습니까? 
복수 국적자들의 소득인정액이 일반국민들보다 적다보니 
기초연금을 평균보다 더 많이 받고 있음이 
통계에서도 드러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 살때 
매달 수백달러의 개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국내에 들어와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분류돼 
기초연금을 풀로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씨부부도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인 
53만원을 다받고 있는 이유도 
캐나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변변한 재산이 없는것으로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국내거주기간 등 
기초연금지급 조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 예로 스웨덴은 형편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보증연금을 
자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딱 못박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국적만 회복하면 지금처럼 복수 국적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스웨덴처럼이라도 3년이든 아니면 5년이든 
거주의무를 지킨 사람들에게만 주는게 좋을까요? 
텅텅 세는 세금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