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개혁안 발표로 보는 우리나라의 슬픈현실

국민연금개혁안 발표로 보는 우리나라의 슬픈현실   
  

 
정부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9월 4일 21년만에 정부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의 9%인 국민연금보험료를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포인트에서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당초 올해 42%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이었습니다. 
42%로 유지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정부는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린것과 같으며 
받는소득 대체율의 경우 2028년 예정된 40%에서 
42%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연금개혁안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많이 걷지만 나중에는 덜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 어찌보면 
화폐의 가치를 녹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였다면 
이것도 어쩌면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으키는것 일으킨다는 것은 
화폐의 가치를 낮춘다는것 
이게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을 만들수도 있지만 
지금의 화폐의 가치를 낮출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이 되냐면 
예시로 지금 돈을 빌려서 이자비용을 
100만원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빌린 돈은 가지고 있고 100만원은 계속 내야 하죠. 
이런 상황에 화폐의 가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내야하는 이자비용 100만원은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더 저렴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이해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것 
인플레이션은 즉 빚이라는 가치를 녹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른나라도 이 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리기도 하면서 이에 부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채 
빚도 늘어나고 있는게 현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채권을 더 찍어내면 
돈을 더 빌리게 되면 
이전에 빌렸던 이자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돈을 빌려 돈을 찍어내게 되는것은 
결국 이전에 이자비용 부채를 
상대적으로 절하시킬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연금도 이런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과 나라가 내야하는 
부채와 세금을 이해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니 
결국 지금의 화폐가치가 미래의 화폐가치보다 
높을 수밖에 없게 돼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이고 
처음 설명한 것도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발생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이해를 하면 
여기까지도 생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에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민연금개혁안을 간단하게 이해하면 
지금 내야하는 돈은 더 많고 
나중에 받아야 하는 돈은 더 적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차피 미래의 화폐가치가 더 낮아지니까 
지금 화폐가치가 더 높으니까 
지금 더 많이 걷어도 어차피 다음에 더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돈을 더 내면서 
나중에 돈을 덜 받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이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일하는 사람이 계속 비율을 유지가 되었다면 
국민연금도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세금을 녹일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자비용 부채를 녹여야 하는데 지금 그럴 상황도 안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것이 
이번에 국민연금개혁안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또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표로 보여질 만큼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알려주듯 이번에 세대별 인상속도를 
차등으로 만들기도 하였죠 
50대 가입자는 매년 1%인상을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인상되는 시기며 
이게 9%에서 13%로 4%를 올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한것은 
아마 지금 연금을 내면서 
나중에는 덜받는 젊은층의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실시한것 같은데, 
지금 인구구조나 금융, 경제 문해력이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현 젊은이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젊은층 중심으로 
소문이 나있는 연금재정이 바닥에 나서 받을수 없다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가입자를 줄이거나 기대여명의 증가할 경우 
수급액을 조정하는 도입안도 제시하면서 
우려 해소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