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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by 웨더맨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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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에 우리나라 상반기 출산율이 
0.71로 발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현기준 합계출산율은 
0.71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출생아수는 8년만에 상승세로 반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가입여성당 평생 살면서 
몇명 출산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이고 
즉 남자와 여자 중 여자만 출산이 가능하니 
2.0 이상이 돼야지 인구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수 있습니다. 
생아수는 아이가 태어나는 수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는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는 합계출산율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오늘은 출산율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머리 깊은곳에 알고 있는 
이야기라서 읽어보시면 아 맞다. 이런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이 이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알려면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출산율을 이해하려면 광복을 한후 
우리나라의 배경 성장성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을 한후 미국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어쩌면 
토지개혁이 온전하게 잘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토지개혁이 잘 됐다는 것은 
서류적으로 전산적으로 토지에 대한 주인이 명확하고 
토지로 무엇을 할때 
서류상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 우리는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을 
폭발적으로 할수있는 것이고. 
엄청난 성장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 또한 
이런게 전부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류상으로 하나하나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성장을 할때 
제조업 기반을 만들땐 여러토지를 막 사가지고 
공장을 막 지어서 거기에 시설을 지어가지고 
제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온전하게 진행해요.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제조업 기반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을 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가 출산율 0.72로 꼴찌 
홍콩이 0.75 대만이 0.87 일본이 1.2로 
전세계 하위 탑 파이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출산율이랑 연관이 될까요? 라고 
의문이 드신다면 패티클라크라는 법칙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티클라크라는 법칙을 쉽게 말하면 
모든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산업적으로 농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 
그런 제조업을 바탕으로 IT산업의 성장성 
이렇듯 1차 산업에서 2차산업 산업으로 
온전히 진행되어야 된다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도는 다릅니다. 
인도 이야기는 추후에 할 예정이니 
일단은 우리나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온전히 걸어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제조업에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것은 어쩌면 지금 독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조업 기반의 성장성이 빠르다는 것을 
디테일하게 파헤쳐보면 이 양날의 검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혁명부터 남성의 인건비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성에 비해 몸이 더 크고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을 할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화가 되기 전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자동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남성의 인건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대체인력으로 여성을 하나둘 일자리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동화로 변하면서 말이죠. 
이렇다는 것은 남성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버리니 
결국 인건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인건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여성도 일을 하게 돼버린 
여성의 인권도 생겨나고 늘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이 일을 하게 되니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출산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돼버리고 
이것은 결국 출산율하고 연관이 돼버립니다. 

그렇듯 모든 나라가 농업혁명에서 
사람이 노동의 가치가 돼버리면서 
당연 출산율이 증가하게 되었지만 
2차산업 제조업 자농화를 겪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나라의 경우는 천천히 잔잔하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이게 어쩌면 좋은 의미가 아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급격하다는 것은 항상 어딘가에는 
탈이 날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이 급격한 성장이 결국 여성의 인권도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의미이고 
이런것들의 총합이 지금의 출산율등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식으로 겪으면서 
인간과 인간 
혁명과 혁명 
인간과 법률사회 등에 온전하게 천천히 
몸소반응하며 적응을 해야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세대가 짧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갈등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정말 많죠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도의 위치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수도의 위치가 출산율하고 연관이 있지라고 
생각이 들면 한번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도의 위치가 가운데 있지 않고 
한반도에서 왼쪽 위에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를 보면 다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배산임수로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왼쪽 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위에는 산이 아래는 한강이 왕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수도의 위치가 강북에 위치하게 되었고 
과거에서부터 사람들은 과거급제 이러면서 
돈이 많은 양반들이 수도로 몰리기 시작하였고 
돈이 많은 사람이 수도에 몰린다는 것은 
그 주변으로 상업이 많이 발달하게 된것과 같은 뜻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도에 치우쳐진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우쳐진 수도로 인해 
사람들이 수도로 몰려 사람이 사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짧게 형성이 되었고 
결국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집값 학군 정책 등 
여러가지가 있긴 하지만 전부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려있게 되었다는것은 같으니까요? 

이렇게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중앙이 아니고 치우쳐져 있다보니 범위가 잛고
이런것은 출생률하고 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공간에 100명이 있다치고 넓은 공간에 100명이 있다치면 
과연 어디가 출산율이 높을까요?
작은 공간에는 집도 상대적으로 많이 없을 것입니다. 
넓은 공간에는 집 지을 땅도 많고 
살 집도 많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것이 집값하고 관련이 있어서 
결국 모든것들의 시너지가 지금의 집값과 출산율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나라들은 전부 수도권 집중적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정책을 썼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그런 정책을 다소 신경 쓰지 못했죠. 
왜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들이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전부 경제성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든것이 정책이나 정치에 연관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규제를 가하게 되면 
과연 정치를 할때 표를 얻을때 이점을 얻을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포퓰리즘이 일어난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저런 더 많은 정치적 이유로 엮이고 섞였습니다.
출산율의 원인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은 정말 다양하고 
여러정책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럴 것입니다. 
그것도 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이유기 때문에 
해결방안은 어쩌면 넓게 보면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해결방안은 아마 여성의 인권을 낮추면 되는거 아니야. 
이게 해결방안 아니야. 
이렇게 말할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방안이라고 해도 실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가부장적인 성향의 남성 
이전부터 이어진 남성의 성향의 뿌리를 
온전하게 바로잡아 성평등을 다시 잡고 
평등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해결책일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이미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로 
출산율이 되어 복구가 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즉 지금은 어쩌면 이 단계에 돌입하기전 
혼돈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책도 평등을 내세우면서 남자의 육아휴직 등 
많은 것들이 변하고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남성이 남성에게 느끼는 이러한 인식이
사고의 변화가 출산율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출산율은 
나눠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의 혼란의 시대가 있을 뿐이라는 것 
이것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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