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 빌라왕

전세사기, 깡통전세란 무엇인가요? | 빌라왕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부동산 제도를 가지고 있죠.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맡기고 
월세없이 살다가 집을 나올 때 
돌려받는 제도인데요. 

집주인은 많은돈을 한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을동안 이 돈을 이용해 투자를 할 수 있고 
세입자는 목돈이 들지만 한번 들어오면 
나갈때까지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니까. 
좋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액의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사기의 일종으로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아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줄수 없어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깡통전세는 주로 갭투자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갭투자는 집값과 전세가격이 별 차이가 없는 주택에 
차액만 투자해서 집을 구한뒤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른 다음 더비싼 가격으로 
집을팔아 돈을 버는 투자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갭투자를 하다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면 
전셋값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바로 깡통전세가 되는 것입니다. 
깡통전세가 되면 집주인은 파산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되죠. 

최근 뉴스에 많이 보이는 빌러왕사건은 
이 깡통전세를 더욱 극대화한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건축주 브로커들과 범죄를 계획하여 
바지주인 또는 빌라왕으로 불리는 허수아비 주인을 내세워 
수천채의 빌라를 세입자의 전세금만으로 구입합니다. 
이때 세입자를 속여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기도 하죠. 

그다음 이 허수아비 주인은 
주택에 관련된 세금을 내지않아 
집을 압류당하고 집은 경매로 넘겨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왕 사건은 빌라 세입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세사기는 여러 수법이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전세사기와 전세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