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이런 사기극은 왜 계속 이어지는걸까

티몬, 위메프 이런 사기극은 왜 계속 이어지는걸까 
 

티몬, 위메프 사태가 일어나자 많은 분들이 
2021년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를 떠올리셨습니다. 
두사태는 이름만 다를뿐 새로운거 하나없이 
늘 있어왔던 그런 유형의 반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딱히 이커머스라는 특종업체에 제한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과 과도한 채권발행 
그리고 지급불능 등 어느업종에서나 
쉽게 일어날수 있는 부실기업들의 종착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도사태가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비자라는 점도 
빼다박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왜 이런일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합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하나도 놀랄게 없다는 뜻이겠죠.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면서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이런 이커머스 거래액이 월 20조원을 넘어섰을만큼 
온라인 주문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커지면서 
불합리한 대금정산과 판매대금, 
보관 및 관리부실이라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갑인 플랫폼이 을인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대금정산주기를 바꾼다 해도 판매자들은 불만있어도 
드러내지도 못하고 플랫폼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모든거래가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지는 세상에서 
플랫폼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업을 접는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산을 미룬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있는 방법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 힘없는 판매자들로서는 
의심스럽더라도 걱정되더라도 부디 나쁜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불합리한 조치를 따라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머지포인트와 똑같이 이번사태를 키우는데는 
두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품권 남발이고 또다른 하나는 
정산대금관리기능의 부재입니다. 
대체 이걸 통제할수 없는 걸까요? 

그럼 먼저 상품권과 포인트와 같은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에 대한 관리부실부터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선불충전금의 50%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티몬과 위메프가 이 법의 규제를 받았다면 
무리하게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벌이면서 
상품권과 포인트를 팔지 못했을겁니다. 

또 역으로 티몬과 위메프도 이를 알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기전인 5월부터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자금을 끌어땡기기 위해 
공격적으로 할인혜택을 걸고 
상품권과 포인트를 팔아제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끌어모은 자금을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주기를 일방적으로 더 늦은기한으로 바꾼뒤 
판매자들에게 줘야할 대금을 모기업인 큐텐으로 돌려 
지난 6월에 글로벌 이커머스인 위시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티몬과 위메프를 벗어날수도 없었던거죠. 
이쯤에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관리감독 기능은 
아예없는건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능만 제대로 있었더라도 
머지포인트 사태도 그렇고 
이번일도 일어나지 않았을테니까말입니다. 

상장된 기업이나 제가 지금 곧 말씀드릴 
4개의 조건중 2개이상 해당되는 기업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자산 120억이상 부채 70억이상 매출액 100억이상 종업원 100인이상 
티몬과 위메프는 상장된 기업은 아니었지만 
말씀드린 4개의 조건 중 2개이상을 충족했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3년 위메프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고 
삼일회계법인은 지급불능상태가 터지기 불과 3개월 전에 
위메프의 2023년 감사보고서에서 
기업을 계속 운영할수있을지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 보고서를 받은뒤 난체해진 티몬과 위메프는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감사보고서는 법적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후 
2주이내에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티몬은 올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으니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함께 없어진겁니다. 
법조항에 구멍을 찾아서 법을 교묘하게 우회한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조언해준 법기술자들이 있었겠죠. 
나쁜놈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경영개선을 강제할수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팀원과 위메프의 정산자금 
운영에 대한 이상징후를 
작년 12월에 인지하고 이에대한 보호조치를 지시했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그냥 말로 때우면 그뿐이었습니다. 
개선하는 시늉만 하고 
뒤로는 나쁜짓을 계속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나스닥에 등록해 
대박을 치겠다는 한 개인의 욕망과욕 
그리고 기형적인 플랫폼의 거대화와 
갑질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1조4천억이 넘는 
대국민 사기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자금이 물린 영세업자들은 
과연 얼마나 살아날수 있을까요? 
또 피해자들에게는 얼마나 환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상품을 예약한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해서
체크인이 안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금결제가 안되서 정상결제가 안된겁니다
그외 환불요청했던 분들에게 
환불관련 문자가 전달됐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국내숙소예약한 건이 있었는데
야놀자 앱의 포인트로 환불받았습니다

대형 사기사건이 벌어지면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는 대출을 해주는것으로 
할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뒤로 물러설 것이고. 
구영배 큐텐 대표는 조세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모기업을 활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또 잘먹고 잘 살겁니다. 
사기 공화국 만세를 외치면서 말이죠. 
갑자기 서글퍼집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의 사기극이 
왜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큐텐의 대표는 한탕하려는 사기범죄자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